[태그:]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식품 공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등록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세 가지로 절차를 나눠놓았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이 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허가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신고처럼 간단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입니다. 여기 제1호에 식품제조·가공업이 등록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구체적인 서류는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원칙은 공장이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뀝니다.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이라도 술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진다는 뜻이니, 주류를 다루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을 먼저 갖추고, 그 상태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면, 등록관청이 현장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등록증을 내줍니다.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그대로 적혀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를 거꾸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만 먼저 내고 시설은 나중에 맞추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야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시설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 14에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장 구조, 급수 설비, 창고, 화장실 위치 같은 항목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많고 업종·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서, 이 글에서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지은 뒤에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면 배수나 동선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계 단계에서 시설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반영하시는 편이 공사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HACCP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강조드리는 지점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에 정해진 서류입니다. 공통으로 내는 서류와, 식품제조·가공업이라서 추가로 내는 서류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서,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건강진단 대상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본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류 목록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우엔 이게 해당하나 안 하나”를 판단하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수돗물을 안 쓰시는지, 공유주방을 쓰실 계획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든요.

위생교육은 미리 받는 게 원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넣는 교육이수증도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받으신 교육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이 교육 일정을 놓쳐서 전체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초반에 미리 일정을 잡아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현장 시설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기재한 제조·가공 식품 종류와 실제 시설이 안 맞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창고와 작업장, 화장실 같은 공간 구획이 기준과 다르게 배치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서류를 다시 내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공간 자체를 손봐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시설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는 게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는 다릅니다

혹시 소규모로 직접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파는 형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리 사업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판단이 먼저 서야 서류 준비 방향도 정해집니다.

정리해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이고,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류를 제조하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절차는 시설을 먼저 갖추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등록관청의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등록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서류는 공통서류와 업종별 서류로 나뉘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으니 우리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하나씩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시설기준이 우리 공장에 맞는지, 어떤 서류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현장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업종과 시설 현황을 알려주시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지난 글에서 다뤘던 HACCP 의무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전화는 010-8369-0447입니다. 초도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수임 후에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뿐 아니라 HACCP 인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품접객업 신고까지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허가증을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대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해 드립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